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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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혈액관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임영득 1 우영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다785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집46(1)민,59;공1998.3.15.(54),702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혈액관리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4780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공1995.10.1.(1001),32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혈액관리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누60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혈액관리법